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세수재추계를 벌인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 끼워진 재정 정책 단추들을 시급하게 재정렬하란 당부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 첫 작업으로 ‘세수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을 꼽는다.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이 예산(382조4천억원)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넘겨받게 된 나라 살림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시비의 귀책 사유부터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세수재추계결과는 새 정부 첫 과제인 추경의 세입 경정에 담으면 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경기 둔화로 향후 한국의 거시 안정성에.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은 추석쯤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수재추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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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재정 수치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 가능성과 국채 발행.
최근 4년 동안 평균 오차율이 10%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세 수입이 줄자 지난해 9월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29조 6천억 원가량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도 1조 원 넘게 빗나가게 됐습니다.
차입도 4월까지 역대 최고인 누적 70조원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3월까지만 해도 61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집권하면 세수재추계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향후 세수 상황이 얼마나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정부가 예상한 30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재추계결과를 반영해도 현재 세수 진도율은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1조9000억.
1조 494억 원(대전시), 1159억 원(세종시), 9376억 원(충남도)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지급받기로 했지만, 올 9월 세수재추계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3년 새 보통교부세 지급 규모가 적게는 수십 억.
전망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 상황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재추계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재추계결과가 들어맞으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흐름이 부진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반기 종합소득세(5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실적을 토대로 9월 세수재추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오차 이후 세수재추계를 정례화했고, 2022년부터는 급격한 등락에 대비한 '조기경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