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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5-20 10:41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르면 이 개편안은 약 5일 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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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

2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날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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