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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소송기록열람, 검토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같은 내용의 백만인 서명운동.
이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사건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선거범죄.
발송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소송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소송기록.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 '로그기록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한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됐다.
발송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소송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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